[예산안] 병사 월급 15% 인상…병영 안전에도 초점

사망보험 신설·CCTV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 늘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병력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이다.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사고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의 여파로 군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일반전초) 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확대 운용(3대→6대)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병영문화 개선사업으로 인권상담관 250명을 신규 운영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246명에서 29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 600개소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내년도 병사 월급(상병 기준)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인상된다. 병사 사망보험(1억원)도 신설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예산(1조3358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1조4752억원의 예산안을 짰다.

당국·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사회문화교류지원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경협 부문은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늘었다. 기금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어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은 집행되지 않는다. 외교부의 새해 예산안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독도와 관련한 영토주권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예산(48억3500만원)은 동결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