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동물 방출도 생태계 교란 우려

전문가 “규제마련 시급”

농가소득 증대와 생물·관광자원화, 멸종위기종 복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연에 방출된 동물들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방상원 박사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내에서 이뤄진 99건의 방출사업 현황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농가소득용으로 전남 진도군 등 서남해안 50개 무인도 등에 방목된 염소는 개체수가 늘면서 자생 고유식물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법을 위한 왕우렁이도 논에서 실개천 등으로 나가 습지식물을 훼손하고, 호산성수막뇌염 발병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 박사는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이나 식물을 자연에 방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에 들지 않는 일반 자생종 등의 방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후 위해성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