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개·보수 어쩌려고 무상급식에 ‘올인’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선심’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 1162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앞서 충북에선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은 6조6157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항목은 올해 522억원에서 내년 2490억원으로 376.7% 증액되는 무상교육 사업이다. 이 중 절반 가까이 무상급식에 투입된다.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생 52만여명의 근 절반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부모의 빈부를 따지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무상급식 청사진이 그 자체로 나쁠 까닭은 없다. 다만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니 탈이다. 다른 중요한 뭔가를 대가로 내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로 큰가, 그 비용을 감수할 만한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가로 지목되는 것은 시설사업비다. 올해 6835억원에서 내년 4985억원으로 준다. 특히 학교 노후시설 개선, 교실 리모델링, 화재·재난 대비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대폭 깎인다. 한국 교육 현실에서 어느 쪽이 급한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굶주림 예방인가, 안전시설 확보인가. 답이 뻔한데도 황당한 일이 벌어질 참이다.

민선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도 일정 부분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가용예산이 흘러넘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지상과제를 감안하면 설혹 대중의 인기를 얻을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지고 또 따져 불요불급한 지출을 아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광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아무나 맡을 수 없다. 최소한의 분별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교육 포퓰리즘’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나부낀다.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