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발사계획… '위험한 축포' 왜?

김정은 체제 다지고 對美 협상 강화… 계산된 '로켓도박'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는 대내적으로 ‘강성대국 진입’ 축포를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핵과 식량을 주고받는 거래에 합의한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용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를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상·경제·군사강국을 건설하겠다며 대내외 선전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강성대국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경제부문 등의 가시적 성과가 미미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부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시기를 4월12∼16일로 적시한 것도 태양절로 이름 붙인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과 타이밍을 맞춤으로써 강성대국 선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해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가 없으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강성대국 위상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위성 발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대국 선포를 알리는 축포의 의미가 강하다”며 “내부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북·미 간 합의를 이룬 지 얼마 안돼 북한이 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시험하려는 리트머스시험지 성격이 있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북측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명성 3호 발사는 겉으로는 위성 발사지만 실제로는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는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지난달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미국과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광명성 3호가 발사되면 북·미 합의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고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라며 “핵활동을 중단하면서 핵과 미사일 카드를 분리하는 전술을 구사해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09년처럼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유엔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질 경우 미국 입장도 중요하지만 중국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등에 반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