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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100회 생일 15일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
정부 “도발행위 중단하라”… 美 “북·미 합의위배”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3년 만으로, 새로운 ‘미사일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또 도발 카드 2009년 4월5일 북한 함북 화대면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광명성 2호 위성을 실은 운반로켓 은하 2호가 불을 뿜으며 솟아오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로 간주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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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예고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제적 규정과 관례를 지킬 것이고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라며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8월에 광명성 1호를,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지난달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합의 위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례를 보면 국제사회는 순수한 목적의 인공위성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밝힌 ‘실용위성’ 발사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고 다짐한 것과 모순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번 발사는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며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소식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억·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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