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FTA 조기발효 의지…서비스委서 논의땐 절차 ‘OK’

ISD 재협상 가능성 열어놓은 美 왜

미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발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 비준·후 ISD 협상’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수순을 밟았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들은 “한·미 정부가 막후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에 의견 접근을 보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창구를 이용하면 ISD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통상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에 한·미 FTA가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ISD 조항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비스·투자 위원회가 한·미 FTA 발효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미국 정부의 한 통상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ISD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에 맞장구를 쳤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난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끝난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캐나다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추진할 전기를 마련했다.

미국이 체결할 최대 경제협정이 될 TPP에 관한 협상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한·미 FTA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돼야 미국의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 정부가 ISD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미국 통상 관계자는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우회적으로 미 행정부에 ISD 조항 삭제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ISD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문안상으로는 양방이 제기한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깊이나 심각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