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마찰

道, 해수유통 포기 갑문 증설 추진
서천군 “수질 개선위해 필요” 반발

금강 하류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꼽힌 금강하굿둑의 구조 개선문제를 놓고 공동 보조를 맞춰오던 충남도와 서천군이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천군이 주장해온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을 포기했다. 대신 하굿둑 구조 개선을 위한 9000억원 규모의 배수갑문 증설 등의 사업을 서두르도록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천군은 해수유통 포기를 합의해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의 생태환경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절실한데도 충남도가 정부로부터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해 발을 빼려 한다고 서천군은 주장했다.

충남도의 입장 변경은 정부의 주장을 쉽게 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해수유통을 허용할 경우 농업·공업용수에 바닷물이 유입돼 군산 등 전북지역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하는 등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상습 가뭄지역 1962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도 해수유통 문제와 맞물리면 사업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관리체계 구축 용역, 환경부 건의서 전달, 국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해수유통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보고, 당장 급한 국비 확보 사업부터 나섰을 뿐인데 서천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장항항 기능 복원을 위한 퇴적물 준설,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13일 정부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했다”며 “이에 대해 서천군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0년 준공된 금강 하굿둑은 금강 하류의 수질악화와 함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서천 쪽으로 토사가 쌓이면서 생태계 교란과 장항항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구조개선 여론이 제기돼 왔다.

대전=임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