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슈퍼추경' 확정…경기침체 돌파 '슈퍼 카드' 꺼냈다

사상 최대 규모 추경안 의미는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사상 최대의 추경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띄워 일자리 55만개 창출과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를 거두겠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더 나아가 세출 증액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이 줄었는데도 기존 세출은 줄이지 않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다”며 “슈퍼 추경이라는 말에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영향만큼은 ‘슈퍼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작년 말부터 빠르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8.5%인 36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작년의 308조3000억원(GDP 대비 32.5%)에서 58조6000억원, 당초 예산안의 349조7000억원(34.1%)보다는 17조2000억원이 각각 늘어난 규모다. 국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지금까지 최악이었던 1999년(-5.1%)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국채 시장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가운데 한 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경예산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출임을 분명히 하고 추경으로 한계기업이 생존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적시적소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투입되는 추경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이 애먼 곳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감시·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 신인도 관리와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