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 유지·취업 확대 역점"…野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할 것"

정치권 추경 용도 논란

28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24일 확정됨에 따라 추경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은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순지출 규모로 정부 여당의 순지출(17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4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의 추경안이 ‘슈퍼추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수입 부족분 22조원가량을 추경안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세수 부족분을 추경안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분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잘못 계산한 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과와 정부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 본예산의 세출 축소 등 성의 있는 노력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을 내는데 정부는 고통 분담을 안 하고 있다”며 “이미 날치기 통과된 올해 예산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추경 규모보단 쓰임새에 중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의 성격에 대해 여야는 모두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고용 유지 및 취업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량 실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직장을 잃는 사람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배분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상당한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해 600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해야 하며, 당장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 토목사업에 반영된 추경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