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무슨 내용 담았나

中企·수출기업에 8조 푼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벌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40만가구(86만명)에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주고 월 83만원을 6개월간 현금 및 전통시장 쿠폰으로 반씩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서 근로 능력도 없는 50만가구(110만명)에겐 ‘한시 생계구호금’으로 가족 수에 따라 월 12만∼35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 재원은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직 가정이나 체불 근로자 등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은 5400여억원 증액됐고 소액 무담보대출의 재원도 330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학자금 지원도 확대돼 소득 7분위(연 4686만원) 이하인 미취업 대졸자는 올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분야에는 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총 6852억원을 지원, 22만명의 실업을 예방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일자리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감소된 임금의 3분의 1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당초 4400명을 선발키로 했던 올해 유급지원병 규모를 1200명 늘려 모두 5600명을 뽑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유급지원병의 추가 모집에 따른 비용으로는 58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4조원 정도 늘려 8조2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 자영업자 융자도 5000억원 증액해 1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되고,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특히 4대 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예산은 7910억원이던 것이 1조2645억원으로 늘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