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8조9000억 확정…일자리·민생안전 17조7000억 투입

이달 국회 제출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수 진작을 위한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감액 추경분 1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정지출이 17조7000억원에 이른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13조9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 재원은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2조5000억원) 등에 쓰인다. 이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과 대출을 합쳐 14조4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과 소상공인 2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22조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며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