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권력기관 개혁 논의 박차

4심제·공소청 등 검찰·사법개혁 집중
군·정보기관·경찰 개혁 토론회도 열어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차기 정권 탈환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권력기관 개혁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검찰 및 사법 개혁이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개혁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현행 3년 임기를 폐지하는 등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검찰·경찰·군·정보기관 등의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와 공개 토론을 수시로 개최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에는 국방 개혁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의 결탁으로 비상계엄이 추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권력기관 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당 황운하 전 원내대표는 서면 개회사에서 “검찰이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논의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7일에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