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베 본색’ 다카이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77.jpg
)
[설왕설래] ‘아베 본색’ 다카이치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 불린다. ‘여자 아베’는 일본 매체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가 붙인 별명이다. 다카이치 총리 정권 출범 후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서 ‘여자 아베’, ‘여성판(女性版) 아베’라 부르며 불안감, 경계감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란 별명은 아베 전 총리처럼 ![[세계포럼] ‘종묘 뷰’ 세운상가 재개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75.jpg
)
[세계포럼] ‘종묘 뷰’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연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서울시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동참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세계타워] ‘야수의 심장’ 속마음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27.jpg
)
[세계타워] ‘야수의 심장’ 속마음은? 코스피 지수가 3800까지 내려앉으며 폭락했던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려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확산하며 전 세계 증시가 냉각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네티즌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 ![[기고] ‘외로운 늑대’ 설칠까 불안한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163.jpg
)
[기고] ‘외로운 늑대’ 설칠까 불안한 대한민국 최근 팩스·이메일·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허위 테러 예고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 테러 신고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신지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가 심하다. 테러는 인류 역사 이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등장했는데,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