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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조명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檢, 수사 안 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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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5 11:36:00 수정 : 2024-06-05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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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치렀던 경남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이다.

 

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지역 야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창원지검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한 달 전 홍 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에 따른 후속 조처이면서 강제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특히 홍 시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컸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건 초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의혹을 폭로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을 뿐,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 검사의 잦은 교체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한 직전 창원지검장도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검장으로 발령 난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다.

 

사실상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서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야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전날 창원지검 앞에서 ‘전대미문 창원시청 압수수색 2번, 검찰은 허탕치나!’, ‘시간끌기 정치검찰인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 시의원은 앞서 경남경찰청에서도 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 시의원은 “검찰은 2022년 11월, 202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00만 도시 창원에 대한 두 번의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인 만큼 시민 앞에 경과와 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시의원은 “시간을 끌어 봐주기 하려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니라면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진실을 100만 창원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시의원의 연이은 수사 촉구 1인 시위는 이 사건이 지역 정가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조 부시장의 연임 이야기가 창원시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서다.

 

조 부시장은 이 사건 말고도 홍 시장의 인수위 시절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조 부시장의 연임 여부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인은 “현직 시장이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임기를 채운다면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 때문에 발목 잡힌다면 검찰의 직권남용 아니겠나”면서 “빨리 수사 결론을 냄으로써 창원시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신임 지검장 등 신임 지휘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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