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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 인사, 대통령실 주도? 장관 무시하는 말씀”

, 이슈팀

입력 : 2024-05-16 16:00:00 수정 : 2024-05-16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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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검찰 인사권 강조
“김 여사 수사는 수사대로”

갑작스러운 검찰 고위급 인사의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3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자신의 구상 아래 수요 등을 고려해 진행한 ‘원칙적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사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장관을 무시하는 말씀”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과 의도 등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는 만큼,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해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이 신속한 후속 인사를 공식화한 데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들에게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인사를 위해 부장검사는 승진 없이 전보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는 연수원 32기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배문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단성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병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부임한 지 8개월가량 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되는지 등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인사 결과가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에 대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미묘한 긴장 구도 역시 후속 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 총장과의 이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인사의 제청권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끝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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