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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시즌2’… 여야 합의 ‘검사 증원법’ 돌연 제동

입력 : 2024-05-15 19:08:38 수정 : 2024-05-15 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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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 부족” 5년간 206명 충원
소위 통과… 5월 처리 유력했는데
野 “수사검사 확충 악용 우려” 보류
조국당도 “檢권력 확대 꼼수” 주장
새 지도부 박찬대 의중 반영된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최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됐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 발언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통화에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때는 공판검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판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법안에) 공판검사라고 몫이 지어진 바가 없고, 취지와 다르게 수사검사 확충으로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인사라든가 여러 상황이 수사력에 집중하려는 의사가 보인다”며 “법적으로 그런 부분(수사검사 증원)에 대한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날(7일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증원 반대가 원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취임 후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선언했다. 이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송재봉 원내부대표와 조계원 원내부대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지난 8일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명분은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뭉치면서 ‘검찰개혁 시즌2’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김 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 전 양당이 함께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이미 연출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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