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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리·하남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입력 : 2023-11-21 06:00:00 수정 : 2023-11-20 2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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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김포 외 市 통합 절차 간소화”
편입 市 기존 권한 유지안도 검토
경남·대전 방문 메가시티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앞으로 편입될 도시들은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며 “특정 지역만을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내주에는 대전을 찾아 대전·세종·충청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더라도 시였을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지 여부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해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21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과 1기 신도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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