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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처가 비상장주식 누락, 제 불찰…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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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5 10:07:46 수정 : 2023-10-05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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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그는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 상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결’ 기류 강해 오는 6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재판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8명 이상을 증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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