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장 가까운 이웃” 기시다 “관계 발전에 공감”… 양국 ‘미래’에 방점 [한·일 정상회담]

공동회견 내용·의미

尹 “얼어붙은 관계로 양국 국민 피해
상호이해 심화 방안 모색 의견 일치”
기시다 “민간 교류는 중요한 주춧돌
미래청년기금 환영… 日정부도 지원”

기시다, 과거사 추가 사죄 표명 없이
‘尹 결단’ 치켜세우며 신뢰 구축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성과로 발표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의 성과도 있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 미래 협력은 양국이 ‘윈-윈’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출국 전 “한국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가역적 조치임을 선언한 만큼, 그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표시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은 협력 파트너”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양국의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고,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조치를 실시하고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분야 교류가 더욱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 등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미래청년기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일본 정부도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서로를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답방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자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마주 앉은 한·일 정상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수출해제 발표, 외교안보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 성과로 이날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합의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며 “(이날 발표에서 빠진) 소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상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은 새롭게 경제안보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각 분야에서 더욱더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며 한·일과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며 “역사의 전환기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축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정세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각각 밝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어느 수준으로 화답할지, 그에 대한 성의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도 주목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추가 사죄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한층 비약되길 기대”,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결과”,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싶다. 구체적 결과를 하나씩 내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치켜세우고 미래에 방점을 찍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