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불수수료’ 논란 속 ‘카톡 선물하기’ 거래액 첫 3조원 돌파

카톡 선물하기, 2021년 3조3180억원 최대 거래액
최근 5년 환불수수료 추정치 누적 947억원 달해
카카오 “환불수수료 포인트 지급 등 대안 마련 중”
구자근 의원 ”업계 과도한 폭리, 수수료 개선 시급”

모바일로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모바일 상품권 총 거래액의 80%를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환불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10%’ 환불수수료 규정으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낙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규모는 결제가격 기준 총 거래액이 지난해 3조3180억원에 달했다.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불액도 2017년 869억원에서 매년 늘어 이듬해 1216억원, 2019년 1979억원, 2020년 2840억원, 지난해 3622억원이다. 카카오는 상품의 구매와 판매 관리, 마케팅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기준 평균 13.1%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에서 선물하기를 통해 거래된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거래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불 시 부과하는 수수료율 10%가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고 구 의원실은 지적했다.

구 의원실에서 카카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역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은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55억원, 2021년 326억원 등 5년간 947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 환불액 가운데 일부는 기한 내 전액(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돼 있어 카카오가 실제 환불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정확한 환불수수료 수익은 기업비밀 등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며 특히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서버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언급한 공정위와 과기부의 규정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으로 여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상품권 발행자는 잔액의 90%를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불수수료는 10%로 정해진 것이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다른 상품을 재구매할 때 쓸 수 있게 하거나, 환불 시 상품권 금액을 100%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카카오는 “현재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