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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차단”… 美, 국외투자도 통제 추진

입력 : 2022-09-18 19:30:00 수정 : 2022-09-18 1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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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경쟁국 역량 강화 때 적용”
외투 심사 강화 이어 또 보호주의
“美, 큰 기술 격차 유지해야” 언급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신흥기술서밋 연설에서 “민감한 기술의 국외(아웃바운드) 투자를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 구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출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검토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CFIUS 심사 강화가 외국의 국내 투자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해외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유출도 막겠다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CFIUS 심사 강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CFIUS가 미국 투자자를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는 국내 문제 또는 국가 안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에서 국력의 원천에 투자하는 현대적인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혁신 전략이 과학·기술 생태계 투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 양성, 기술 우위 보호, 동맹·파트너십 심화와 통합이라는 4개 기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술 우위 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쟁국은 민감한 기술, 정보, 노하우를 불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수단을 쓰고 있어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수출통제를 적용할 때 경쟁국보다 두어 세대 앞선 기술을 보유하는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만족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큰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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