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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학부모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반교육적…즉각 철회"

입력 : 2022-08-01 16:58:54 수정 : 2022-08-02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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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반대 집회에 700여명 참석…"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 발표"
교육단체 잇단 성명·온라인 서명운동…"사교육·돌봄 부담 가중"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까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놀이가 중심이 돼야 하는 만 5세 유아발달 단계에 초등학교 생활이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아동학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신고 인원인 45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방송차 앞에 500여명만 착석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인원은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 바깥에 서서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손피켓을 들고 "만 5세가 초등 입학 웬 말이냐", "교육부는 유아 발달 알고 있나", "지금 당장 조기 입학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을 교원단체 등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만 3∼5세 누리과정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데 있기에 초등교육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이 같은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즉자적으로 내놓은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초등 입학 나이를 당기면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대신 조기교육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통령은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살피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폐기 ▲ 이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교육단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여러 지역 맘카페에는 서명에 동참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만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형태, 화장실과 급식시설 등도 해당 연령 유아를 고려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격차의 해소는 유아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책상이 가득 찬 초등학교 교실로 떠민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조기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기 공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비민주적·독단적으로 기습 발표했다"며 "정부는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학제개편 의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금의 만 6세에 맞춰진 초등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남은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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