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북 아닌 근거를 대라"…자료공개 압박하며 '역공' 시도

공개 책임은 與에…김병기 "美 동의받아 공개하되, 한미 정보공유는 끝나는 것"
박지원 "文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느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사실상 뒤집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여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북한군이 살해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취지이지만, 정작 '월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이처럼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신(新)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결국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부추기는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객관적 근거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군의 특수정보를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은 여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미군과 자료를 공유하는 만큼 국방부를 통해 (SI를 비롯한 해당 자료를) 공개하게 하라"며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런 예민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미국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는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전 원장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군의 정찰 자산으로 얻은 정보를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전 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년 전 국방부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비공개로 보고받을 때의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도 "한미 정보 동맹 등을 고려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정부가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도 그렇게 느꼈다"라며 "사정당국 모두가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라고 대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