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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野 되자 예산편성권 달라고…여당 때 했어야"

입력 : 2022-06-17 14:00:20 수정 : 2022-06-17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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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완박·예산완박, 野 당리당략일뿐"
野맹성규 "국힘도 필요성 언급해온 법"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입법 발의에 대해 "야당이 되자마자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회 공백 19일째다. 나라 곳간이 걱정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완박'이 아닌 국회 원구성 협상에 먼저 나설 때"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정부완박' 법안과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예산완박' 법안의 본질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다가 여당이 된 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다시 야당이 되자마자 꺼내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170석 거대 의석을 새 정부 발목을 잡는 데에만 쓰지 말고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주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라고 전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온 법안이다.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것이고,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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