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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여부 관계 없이 보편 지급… 지출 줄여 재원 마련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1 19:00:00 수정 : 2022-05-11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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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편성 계획
권성동 “업종따라 플러스 α 있을 것”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 포함
전 정권 퍼주기 재정 악화 지적 의식
추경호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 발굴”
민주당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나
협조하지만 당국의도 철저히 따질 것”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尹정부 첫 당정협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앞서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의원, 이종배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추 부총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배민영·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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