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수도이전론’ 세종시 집값만 올려… 곤혹스러운 與

행정수도완성TF 3차 회의
野와 국가균형발전특위 합의 무산
이해식 “원내대표단이 재차 협상”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 12배
전문가 “쫓기듯 나온 발상처럼 보여”
당내 서울시장 보선에 악재 우려도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는 시민과 부동산 관계자가 지도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설익은 ‘수도 이전’ 사안을 내놓았다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는 듯했으나 잠시였다. 서울과 충청도 여론이 나빠지면서 당 지지율만 추락했다. 가뜩이나 지난해 말부터 오른 세종시 집값에 기름만 부은 격이다. 수도 이전 카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18일 국회에서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3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추진단보다는 국가균형발전특위 형태로 (야당에) 제안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내대표단이 재차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야당과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수도 이전 문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슈로 부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단이 구성되고 일부 야당이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진전 분위기로 흘러갔다. 한 달가량 흘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내에서조차 “뜬금없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48.3%로, 찬성(45.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았다.

지난달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7.5%를 기록했으나 지난 17일 발표에선 31.2%까지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 지지율도 40.1%에서 32.7%로 빠졌다. 부동산 이슈 등 다른 문제도 섞여 있지만 ‘수도 이전론’이 서울과 충청에 모두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4일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에선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12배 이상 높은 3.0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의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0%가량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5개 단지를 선정, 2017년 6월부터 3년 동안의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세종에서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시에서는 2017년 3억6000만원선이던 거래가가 이달 5억6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세종시 어진동 인근에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나 다룰 어젠다인데 지금 타이밍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가뜩이나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건으로 힘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수도 이전은 과밀화된 도시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언젠가 해야 할 문제인 건 맞다”면서도 “부동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쫓기듯 나온 발상처럼 보였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고, 야당과의 대화도 없이 던지다 보니 (세종 지역을) 투기꾼들이 장악하지 않았는가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형창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