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3% 안팎 수익률…정부, ‘뉴딜펀드’ 추진

정부가 원금보장에 수익률이 연 3%대 안팎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딜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최근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그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연 1.296%)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세제혜택도 부과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종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