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탈루율 44.6%… 1인당 12억원 소득 신고 안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1조3637억원)의 44.6%인 6079억원의 소득 탈루를 적발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6년 993명을 세무조사했을 때는 1조5846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고 2007년에는 574명을 조사, 8888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1인당 15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15억4000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최근 3년간 총 소득 탈루액(3조813억원)은 3조원이 넘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 5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과 임플란트 등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고소득자의 탈세 문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