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시장은 앞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하는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5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2심 선고…1심 무죄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센터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현 공소청)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로고. 뉴스1

◆‘김병기 수사 지연’ 의혹 박성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고발 건 중수청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저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10일 서울지방중수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4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지연·저지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정당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 진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박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