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파장

공공범죄수사 착수·업무방해 고소

19일 수능 전파탐지기 도입 안 해
靑, AI 부정행위 긴급 대책 논의

올해 세무사 1·2차 자격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석 합격한 당사자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나흘 앞두고 확인된 국가자격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수험생 가족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능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상징후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한 수험생은 지난해 229만491명에 달한다.

한모(34)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했다. 서울청은 즉각 이 사건 수사를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뉴시스

앞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한씨는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397.5점(400점 만점)을 기록했고, 과락률이 74.21%에 달했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는 663점(800점 만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수험가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한씨 자백 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날 당사자 자백으로 이틀 만에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공단이 앞서 감독관 4명에게 확인했을 때는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한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노동부와 함께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연 공단은 “AI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수능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올해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번 수능에선 기존 방식대로 휴대전화 등 기기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민·이지안·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