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與, 미래대응 기금 등 총액 사수
野, 기금 폐지·27조 삭감 예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업별 증·감액 심사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법 심사에서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 유지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7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과 기금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기금법 심사의 5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 회동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주요 사업별 증·감액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 집중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소방관·청년·국민안전 예산 확충을 소위 심사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예결위·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15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금법 심사의 5대 조건도 제시했다. 초과세수와 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현행 지방·교육 교부금 배분 제도 유지, 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승인 없는 운용계획 변경 제한,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 배준영 재경위 간사는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별 증·감액을 조정하되 820조9000억원의 정부안 총액을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5일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프라,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 4개 분야를 중점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세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