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李대통령 순방 중 법안 재가할 듯
이해충돌·위헌성 등 논란 확산세
특검 파견될 검사 < 수사 대상 검사
공소청 이어 인력 확보 발등의 불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특검법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특검에 파견될 검사보다 수사 대상 검사가 많은 조작기소 특검을 누가 이끌지, 파견 검사를 채울 수 있을지 등 난제가 쌓여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6~19일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는 한 총리 손에 달린 상황이다. 다만 총리 주재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포 전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여권이 밀어붙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서 야권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공격한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 중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3건이다. 이들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됐다.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건 이해충돌이란 지적 외에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권을 갖도록 한 예외 조항 논란 등 수사 안팎으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이창수 전 지검장, 수원지검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지검장뿐만 아니라 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김용식·이상현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서현욱·허훈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민종 전 부장검사,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들까지 더하면 특검 수사 대상 전·현직 검사는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웃돈다.

가뜩이나 논란이 큰 특검인데, ‘동료 선후배’를 겨냥한 대대적 수사를 이끌어갈 검찰 출신 특검 후보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소청이 검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검사가 수사관으로 전직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역시 정원의 3분의 2 수준만 채워진 터라 특검 파견 검사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 윤곽도 관심사다.

검찰총장직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말쯤 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직 검사 중에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거론된다. 검사장 출신 예세민(28기) 변호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김주영·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