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범죄 3년 새 460건→692건
통지 인원은 310명→263명 감소
관련 시민단체 “국가 책임 물어야”

살해된 10대, 생전 절도 등 내몰려
警, 유족 측 가스라이팅 주장 수사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10대 여성 청소년 A양이 성매매를 강요받고도 보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 센터가 경찰로부터 통지를 받아 지원한 피해자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는 해당 문제가 지적됐고, 법 개정 논의도 있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2항에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로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한 후 기관에 통지해야 하지만, 수사 종료 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나 지원,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경찰이 통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A양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지만 성평등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지원센터에 통지되지 않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경찰의 통지 대상이 되는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460건에서 2024년 638건,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지만, 부처가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310명, 345명, 263명으로 줄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등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은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양이 생전 살인 혐의를 받는 진모(59)씨의 과거 사실혼 관계 배우자였던 여성 김모(26)씨 지시로 절도와 성매매에 내몰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 배후로 김씨의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진씨 아들과 교제하던 A양에게 “두 사람이 혼인신고 하려면 2900만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A양에게 가출을 지시하고 성매매를 종용했단 게 유족 주장이다. 현재 김씨는 절도교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다만 A양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은 부인 중이다.

김씨도 A양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주변 증언도 나온다.

청소년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김씨가 절도 등을 지시하는 가해자가 되면서, 또 다른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소진영·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