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강대국인 미·중·러가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19일 회동하는 것이다. ‘신(新)얄타회담’이 염려되는 3자 회담은 국제정세의 일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반도 이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소통, 주변국 동향 파악에 역량을 총결집하기 바란다.
3자 정상회담은 1945년 2월 미·영·소 정상이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된다. 강대국이 각자 의도대로 ‘룰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에 의한 지배’를 과시하는 장(場)이 될 우려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는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관할 식의 세력권 형성을 선호한다. 3자 회동이 미국의 탈(脫)동맹, 탈아시아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의 장래가 걱정이다.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자칫 3국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북한의 핵 감축 대화 참여를 논의한다면 한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관련국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동아시아 긴장 완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비핵화 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관련국에 전달했으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강대국의 한반도 이슈 논의 때 우리의 전략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보 소통 문제로 한·미가 불협화음을 낼 때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왔다. 백악관은 이번에 북·미 회담 개최를 부인했으나, 앞으로 냉랭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와중에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그 또한 심각하다. 한국은 ‘동맹의 방기(放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에이펙 정상회의 등 참석차 오늘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다자회의 기간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지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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