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요구액보다 10조엔 축소
국민 증세 부담에 대폭 증액 난망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방위성 요구액보다 10조엔 이상 적은 60조엔(약 503조원) 전후로 조율 중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증세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 9월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왼쪽)과 함께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지휘관간부회동에 출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현행 안보 3문서는 2023∼2027년 방위비 총액을 기존의 1.5배인 43조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투 방법의 표면화’를 이유로 들며 안보 3문서의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2027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현재의 3배 수준인 3조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졌다며 70조엔대 후반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며 50조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해 왔는데, 추가로 대폭 증액을 한다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이 고물가 부담 경감책으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8%→1%)를 추진해 연간 5조엔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증세에 나서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료 출신의 한 자민당 인사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비세는 감세하고 방위비로 대폭 증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총리는 ‘방위 증세’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설령 증세를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