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과 尹 재판 똑같다”
최민희 발언에 수습 나선 與
한 의원에 ‘당원 게시판 의혹’ 거론하며
“가족 작성 의혹 등 분명한 해명 필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눠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이 15일 빙부상을 당해 장례 절차에 돌입한 와중에도 여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공개 간담회 녹취가 나오자 막말을 쏟아낸다”며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향해 ‘시한부 대통령’이라 모독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당선무효와 시한부 운운하는 행태는 주권자 모독”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선 “가족들이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은 물론, 한 의원 본인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 수석사무부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한 과거 발언을 한 의원이 문제 삼은 점을 두고선 “수천, 수만명과 교류하는 정치인의 기억을 사진 한장으로 입증할 수 있나.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을 향한 여당 공세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지난달 당원간담회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의원은 “최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를 거쳐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하급심에도 적용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는 현재 정지돼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