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18년간 일하며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하다가 숨진 70대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 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했다.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상세불명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그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족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업무시간과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발생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45분 근무한 것으로 산정됐다. 또 위원회는 사업주가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은 식당 업무의 특성상 실제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봐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짚었다.

특히 A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을 식당에서 머물며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에는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18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만큼 업무 부담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