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크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30대가 배고픔을 이유로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몇 달째 일감이 끊겨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 “원래 돈이 없으면 참고 마는데 그날은 너무 덥고 배가 고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