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채팅 앱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기로 했다. 2023년 12월19일 40대 B씨가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이들은 B씨를 부산 금정구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B씨가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A씨 일당이 들이닥쳤다. A씨는 “내 여자친구다”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했다. 이어 B씨를 모텔 맞은편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에워싼 뒤 성매매 시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들은 B씨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B씨가 A씨 일당의 감시를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처벌을 피하려 해외 도피까지 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했지만 불출석한 채 캄보디아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범들과 계획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겁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23년 7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해외로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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