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2년 유예
자산소득 과세 공백, 조세 형평성 ↓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감세 목소리까지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세수 늘었을 뿐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재정 안심 금물
“조세 전체 측면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어”

경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도탄에서 구한다’는 뜻의 경세제민을 줄인 말입니다. 뜻은 명쾌하지만 경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과 세제부터 환율과 금융까지 낯선 개념이 등장하는 데다 ‘정답’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분야니까요. ‘경제직설’은 중요하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드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것과 관련해,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정대로 시행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구윤철 전 부총리, 올해 7월29일), “(가상자산 과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이형일 부총리, 9월15일 청문회) 등 2~3개월 전만 해도 가상자산 과세에 무게추가 쏠렸지만 급선회한 셈입니다.

정부가 과세 인프라 확충 미비 등을 유예 사유로 거론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정치권 공세에 밀린 모양새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이 주로 제기했지만, 여당에서도 확산했었습니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라면서 청년층의 반발 여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년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닮은꼴’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등은 연간 5000만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익 뿐 아니라 손실까지 합산해 과세를 하는 구조라 미국에서 시행하는 ‘자본이득세’처럼 합리적이란 평가가 많았지만 여야 합의로 끝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청년층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식시장이 강조되면서 금투세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산소득 과세가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건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형평성 회복을 내세우며 주식 양도 차익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여당이 반대의견을 전달하면서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자산소득 과세가 후퇴하는 흐름을 풍자한 캐리커처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가 당장 나라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기 세수규모에 그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불평등 완화’와 장기적인 시계에서 ‘세수 확충’ 측면에서 각종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0년 0.603, 2021년 0.606, 2022년 0.605, 2023년 0.612, 2024년 0.625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 상태라는 의미다.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인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에 역행하는 측면이 큽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 기반을 넓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세제당국이 여론에 밀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또다시 예외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당장 자산소득 과세에 예외가 반복되면 근로소득자들이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에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산소득 과세 후퇴가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자극하고, 근로소득세 감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도 많이 걷히는 데 근로소득세도 깎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감세 방식에 따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세목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수 흐름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믿을 구석’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세수입은 2022년 396조원,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른바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법인세가 문제였습니다. 실제 법인세수(신고분 기준)는 2022년 87조원, 2023년 60조4000억원, 2024년 39조4000억원으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으로 꾸준히 늘며 충격을 줄여줬습니다. 적어도 근로소득세만큼은 포퓰리즘을 최대한 경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만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수 호황의 착시도 경계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만 보면 법인세 증가로 나라살림에는 숨통이 트입니다. 정부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국세수입은 올해 478조6000억원(재추계)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곧 도래할 ‘고령화 충격’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9.48%에 달했던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30년 66.59%, 2040년 57.99%까지 줄어듭니다. 반면 고령화로 정부의 의무지출액은 급증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2030년,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고,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세수 호황이 단기적으로 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 압박은 멈출 수 없는 미래라는 겁니다.

조세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산과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가운데 무분별한 감세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투자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면, 향후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신들의 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화될 경우 국가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유예를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조세 전체 측면에서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다”(김현동 배재대 교수)라는 전문가 경고를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합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