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기요양 급여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경기 남양주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해 국가 책임이 확대되면 지방재정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총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앞서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개정안에 담기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 했던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담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배경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급증하는 구조였다.

도비를 포함한 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지난해말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면 시가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전국 기준으로도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4조 6309억원 가운데 국비 부담은 1506억 원(3.3%)에 그치고,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이 통과돼 국비 80% 지원시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77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