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과 연임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 첫 연임에는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도 각각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인 CEO 후보 추천 요건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진다. 연임 때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직 CEO가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제재하고,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승계 절차도 조기에 시작하고, 후보 평가에 금융사고·제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공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급 산정에 쓰인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