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만연한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행태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방안은 CEO의 3연임 때 주총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의무화하고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전원 독립이사로 채우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내부 권력 집단)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금융권이 2000년대 초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CEO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파고 경쟁 세력을 배제하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까지 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금융당국의 점검결과에서도 ‘거수기’ 이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A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현직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내규를 슬쩍 바꾸는가 하면 퇴임한 회장에게는 특별공로금 50억원에 더해 해마다 7억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현직 회장에게 연임 심사에서 질문도 없이 최고점을 주거나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하지도 않은 발언을 의사록에 끼워 넣은 곳도 있었다. 더는 이런 ‘참호구축’의 병폐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75%룰’과 ‘100% 독립이사’는 관치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외이사와 소수 주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정치적 외풍과 정부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특정 대주주 없이 지분이 분산된 상황에서 당국이 국민연금 등을 통해 대놓고 반대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경영성과가 뛰어나도 연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당국의 심기를 거스른 CEO는 쫓겨나고 그 빈자리를 친정권 인사나 관료 출신 ‘낙하산’이 독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제 ‘내부 카르텔’과 관치금융의 양극단을 오가는 관행에서 결별할 때가 됐다. 지배구조개혁의 요체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주주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민간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관치 통로로 악용될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권도 스스로 실질적인 독립이사체제와 투명한 승계문화를 정착시켜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