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논의 여지 시사…“매물 적체·거래 감소는 하락기 시그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존폐 및 개선 여부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적체와 거래 감소가 가격 하락기 진입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 재초환 폐지·개선 논의에 여지 남긴 국토부

홍 장관은 현재 재초환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임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는 실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강남 3구 집값 하락세…연말 금리 오르면 하락 폭 확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희망적 신호가 보인다고 발언한 근거를 묻자, 홍 장관은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역별 양상에 대해서는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집값 하락세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을 덧붙였다.

◆ 전월세 불안 해법은 ‘공급’…대통령 발언 취지도 설명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물량 확대를 꼽았다. 홍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강남 3구 집값 하락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세뿐만 아니라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하락세 역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