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주시 정무비서로부터 협박을 당한 장애인 사업가가 해당 정무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정무비서는 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전 원주시 정무비서 B씨가 공직 지위를 내세워 장애인 사업가 A씨를 협박한 데 대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사건을 풍자한 만평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승원 부장판사는 장애인 사업가 A씨가 전 원주시 정무비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송비용 일부를 B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협박을 당한 자신에게 1000만원,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아내에게 5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10월 15일 오후 9시40분쯤 원주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원주시 000 친동생이다. 난 원주시청 정무비서고”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B씨는 친형이 스토킹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형이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으로 1억5000만원가량 청구되자 A씨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B씨는 A씨에게 구속된 형을 면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지위를 의식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B씨 형의 변호사 수임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법의 심판 앞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건의 경위, 협박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B씨가 A씨 아내에게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주=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