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출석해 남북·북미 단절 장기화 진단… 경협 예산 3872억 원 논란엔 “필요 시 공적 자금서 조달하는 구조”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르는 무력 도발을 대화 재개를 위한 일종의 수신프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국면이지만, 도발 행위 이면에 깔린 신호를 면밀히 읽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도중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강 의원은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대화 제안이나 호응 신호를 받은 것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모두 7년째 단절된 상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그 뒤에 두는 등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구조적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깊은 적대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3872억원 편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강 의원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액의 경협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짝사랑식 예산 편성’이 아니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역대 정권들도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다뤄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북 경협 예산이 일반적인 국가 재정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적 자금 예수금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실제 남북 간 대화가 물꼬를 트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척되어 돈을 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애초에 가져다 쓰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즉,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모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유연한 대화 제안과 북한의 강경한 무력시위가 맞물린 가운데, 이번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당국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