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남방 외해로 임무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청해부대가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시 작전 운용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한다. 다만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EU0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사령관이 전술 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5월 15일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동료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존 동의안 문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기본 임무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맞물린 신규 항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 참여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고 한국군 합참의장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도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우회 파병’ 지적이 일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