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SNS 통해 파격 구상 밝혀…“반도체 호황 세수 장기 투자해 미래세대에 환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겪는 가운데, 업계 거물이 국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파격적인 증시 부양 및 자산 형성 방안을 제안해 이목이 집중된다.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려주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주식을 배정하자”는 파격 구상을 밝힌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한국투자신탁운용 제공

배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증시 불안과 맞물려 거론되는 증시안정기금 조성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해,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면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초(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 만에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마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일회성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국내 상장주식 전반에 장기간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가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꾸준히 매입함으로써 증시에 안정적인 장기 매수 수요를 공급하자는 취지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등을 활용한 해외 자산 투자 병행도 함께 주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렇게 축적된 공적 자금의 수혜를 미래세대에 돌려주자는 구상이다. 배 대표는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 만약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 동안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초기 5000만원은 약 2억160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증시에 규칙적인 장기 매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들의 자산 축적과 금융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제안이 거대한 공적 자금을 다루는 만큼 현실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왜곡 현상, 특정 주체로의 의결권 집중, 투자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이 꼽힌다.

배 대표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향후 실제 제도화 과정이 추진된다면 재원 마련 방안과 법률·세제 정비,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대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자본시장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