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후보 추천·임명 방식 지적
“명백한 이해충돌” 공정성 문제 제기
신고포상금 ‘감시사회 조장’ 비판도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신고포상금 확대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임명 방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고포상금 확대가 감시사회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예방과 주가조작 적발 등을 위해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특검과 파견검사에는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차 실장은 “특별법으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1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어도 기존 수사·재판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당해 재판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재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특검 수사 결과로 대통령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포상금 확대 예산을 놓고도 여야 시각이 엇갈렸다. 이상휘 의원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에게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이유를 따지며 “감시와 견제 사회로 가는 바로 직통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법망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은 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차 실장에게 확정판결 뒤에도 지급되지 않은 배상금이 595건, 약 19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국가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고 따졌다. 차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84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