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금융사, 3년6개월간 정보 교환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금액 부과
공정위 “조달 비용 늘어 국고 손실”
가담 건수 많은 7곳은 중수청 고발

정부 재정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3년6개월간 투찰금리 등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대해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은 투찰금리(국고채 매입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입찰담합’이었고, 나머지는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한 ‘정보교환 담합’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에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연락처를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국고채 입찰은 PD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정부가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PD사들이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벌이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5%를 적용했다. 여기에 국고채 시장 특수성, 부당이득 수준 등을 감안, 30% 일괄 감경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금융사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경쟁사가 입찰하는 시장에서 소수 참가자의 담합 의사 없는 정보 교환에 불과한 행위였음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종민 기자